시설 종류와 규모
면적, 객실 수, 수용 인원, 세대 수 등 시설별 요건을 확인합니다.
통상 ‘법적 방역’으로 부르는 소독 의무를
시설별 기준에 맞춰 확인하세요.
면적, 객실 수, 수용 인원, 세대 수 등 시설별 요건을 확인합니다.
4~9월과 10~3월의 기준이 다릅니다. 연간 횟수뿐 아니라 해당 기간의 주기를 지켜야 합니다.
원칙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. 공동주택의 법령상 예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아래 내용은 법령의 시설 분류를 쉽게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적용 범위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| 시설 구분 | 대상 요건 | 4월~9월 | 10월~3월 |
|---|---|---|---|
| 숙박업소 · 관광숙박업소 | 숙박업소는 객실 20실 이상 / 관광숙박업소 | 1개월마다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
| 식품접객업소 | 연면적 300㎡ 이상 (위탁급식영업 제외) | 1개월마다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
| 여객 운송수단 · 교통시설 | 버스·항공기·공항·여객선·철도차량·역 시설 등 / 대합실은 연면적 300㎡ 이상 | 1개월마다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
| 대규모 점포 · 전통시장 | 대형마트·백화점·쇼핑센터 등 법령상 해당 시설 | 1개월마다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
| 병원급 의료기관 |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| 1개월마다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
| 집단급식소 |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 식사 공급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3개월마다 1회 이상 |
| 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| 연면적 300㎡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3개월마다 1회 이상 |
| 기숙사 · 합숙소 | 법령상 기숙사 / 합숙소는 50명 이상 수용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3개월마다 1회 이상 |
| 공연장 | 객석 300석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3개월마다 1회 이상 |
| 학교 |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3개월마다 1회 이상 |
| 학원 | 연면적 1,000㎡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3개월마다 1회 이상 |
| 사무실용 · 복합용도 건축물 | 연면적 2,000㎡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3개월마다 1회 이상 |
| 어린이집 · 유치원 | 50명 이상 수용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3개월마다 1회 이상 |
| 공동주택 | 300세대 이상 | 3개월마다 1회 이상 | 6개월마다 1회 이상 |
식당·의원·소규모 시설이 모두 일률적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시설의 법적 분류와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일반 해충 정기 관리의 방문 주기는 법정 소독 주기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.
기준 확인일: 2026.11.14. · 법령 개정 및 개별 시설의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과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 주세요.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/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/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
시행령 제24조 · 소독 대상 시설 ↗시행규칙 별표 7 · 소독횟수 기준 ↗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↗